이에 따라 SW가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재평가돼 타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육성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IT839 전략에 SW 인프라를 포함하기 위해 장관 직속 정책보좌관실에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하고, 오는 8월 말 정책 확정을 목표로 연구에 들어갔다. TFT는 정통부 관계자를 포함해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통부는 현재 ‘SW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안’ 수립 작업도 동시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돼 SW가 차세대 국가 IT전략의 핵심 포스트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통부 TFT는 △IT839의 3대 인프라에 SW를 포함해 ‘IT849’로 변경하는 방안과 3대 인프라 가운데 하나를 제외해 IT839를 유지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중인데 이 중 후자가 유력시되고 있다.
IT839를 유지할 경우 3대 인프라 중 상당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된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SW산업을 고도화하자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장관 지시로 TFT가 구성됐다”며 “TFT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연말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SW 인프라 포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FT는 특히 9대 성장동력 중 하나였던 SW를 3대 인프라로 바꾸는만큼 특정 임베디드 SW, 스트리밍 서비스, 웹 서비스, 공개 SW 등 국내 SW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TFT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발전 가능성 및 유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반을 고려하고 있다”며 “SW 인프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를 고르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8대 서비스 중 하반기 상용화되는 인터넷전화(VoIP) 등을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와 9대 성장동력에 부품소재산업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원기 정통부 정책총괄과장은 “IT839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보완작업을 진행중이며 SW가 첫 대상에 올라 TFT를 구성했다”면서 “하반기 다른 분야까지 더 연구해 정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2006년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홍반장
